2016.07.11 11:47
빈용기보증금제도,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나?

 

 

 

사진출처 : 환경부

 

 

 

 

 

예전에 오렌지쥬스 유리병이 참 좋아서 빈용기보증금이 있어도 회수가 안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거의 20년 전부터 있었다는 빈용기보증금제도! 나조차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이제 다가올 2017년부터, 20년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보증금이 재조정 되는데, 그 과정중에 2016년 7월 1일부터는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할정도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귀찮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만 무려 570억원이라고하는데, 새롭게 개선되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도 되찾고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 할 것을 환경부가 장려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e.go.kr/issue/reuse/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 원가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2017년 1월 1일부터 아래 표와 같이 재조정 된다.

 

 구분

 현행

변경 

 190ml

20원 

70원 

 190ml ~ 400ml

 40원

100원 

 400ml ~ 1,000ml

 50원

130원 

 1,000ml 이상

 100원 ~ 300원

350원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되고 판매된 빈 병은, 그 후에 생산되고 판매된 빈병과 라벨을 통해 구분될 것이며 만약 라벨이 훼손되거나 확인이 어렵게 된 경우는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빈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빈병을 사재기 하거나 라벨을 위조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당히 보증금을 받도록 해야한다.

 

이에 따라 빈병 사재기를 신고할 경우,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왠만하면 신고당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신고센터 : 1522-0082)

단, 이 부분도 보상금을 노린 전문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신고건수는 1인당 연 10건 이하로 규제한다.

 

 

 

1.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밥ㄴ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물건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조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 함)

● 빈병을 도매상 등에 반환할 경우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해야하며,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해야 한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보증금이 변경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보증금을 확인하고 판매 및 환불해주어야 한다.

● 빈병을 운반하ㅏㄹ 경우는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음식점(주점)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빈병은 일반 소매점 등을 통해 반환하여도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 음식점에서는 판매중인 제품의 빈병이 분실(유출)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제조사 ㅏ및 제품별로 구분하여 도매상 등에 밥ㄴ환해야 한다.

● 제조사별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사용시 타 제품의 혼입이나 결본이 생기지 아낳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소비자는?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빈병의 내용물을 포함한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소매점에 가져가기 애매하거나 불편한 경우, 무인회수기가 설치된 대형마트 점포를 확인하여 가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에 문의

www.kora.or.kr

1522-0082

 

 

 

또한 위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만화가 있어 공유한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182&boardMasterId=75&boardCategoryId=&boardId=611400

 

환경부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 만화도 보고 다른 정보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Posted by 줍줍 그린돌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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